노무현 전 대통령님, 솔직하지 못하십니다
민주주의 2.0에서 믿기 어려운 글을 읽었습니다. ‘한미FTA 비준,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란 제목의 글이었는데, 글쓴이가 ‘노공이산’, 즉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온갖 단체들의 반대와 반박 속에서도 한미FTA 추진을 강행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퇴임 전 ‘FTA비준 국회통과’를 보고싶다고 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월 FTA비준 동의안을 상정한 사람이 친노계열, 최성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일 밤, 한미FTA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장은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과오가 있다면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글은, 온갖 변명과 회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왜 썼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황이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한 건 자신이 아니고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변화에 맞게 행동하는 자신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라고 강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FTA가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짓말도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걱정이 많다”더니, 걱정이 많긴 많으신 모양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재협상을 주장하는 첫 번째 상황근거로 “우리가 (한미FTA)비준을 한다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으로 그러면 한미 FTA는 폐기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임은 너무 쉽게 드러납니다. 퇴임 직전 노무현 정부는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취임직전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손잡고 국회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며 한미FTA를 비준코자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윗 글은 당시 FTA반대 진영에서 그렇게도 목놓아 외쳤던 주장입니다. 그땐 모르쇠더니, 이게 뭡니까
두 번째 상황근거로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로,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도 그리고 다른 나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며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FTA는 국내 법제도도 바꿔야 할 만큼, 국내 경제를 미국화 하는 방식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것이 10월임을 감안하면 불과 1년도 안되는 시간 전 대통령이 현재 세계정세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다며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도 당연히 바꿔야 한다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그 이전부터 이미 감지되던 것이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미국 경기침체가 이어진지가 오래입니다. 노 대통령 말대로라면 불과 8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국가의 명운을 바꿀 뻔한 정책을 “생존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시켜서 주장한 꼴이 됩니다.
또 하나, 미국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오바마 돌풍은 시작된 것이고, 오바마의 당선 또한 유력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바마가 노 전 대통령님 처럼 불과 몇 개월만에 돌풍을 일으킨 현상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FTA에 반대하는 진영은 “오바마 당선이 유력한데 오바마가 당선되면 FTA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으로 절대 먼저 국회비준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옛 과오가 있다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FTA비준 반대에 나서는 것이라면 반가운 일입니다. 옛 일만으로 지금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다소 비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님 글엔, 예전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차라리 양심선언을 하고 협상배경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낳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도,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비난도 받지 않기 위해 “실용외교, 국익외교”라는 말로 포장해 지난 과오를 덮어버리려 하다니요
5공 청문회때 노무현 국회의원을 처음 봤고, 대통령 선거 때 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연정과 한미FTA 추진을 보고 전 지지를 끊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 FTA반대를 외치며 허세욱씨가 분신을 하고, 농민이 시위 중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측근마저 돌아섰습니다. 노무현에 대해서라면 관대하던 언론들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도 FTA가 국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 입장을 견지했으면 봉하마을에서 노년을 보내시든, 아니든 신경쓰지 않았을 것을, 안그래도 제 마음대로 상황 변하는 민주당 때문에 찝찝해 죽겠는데,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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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공이산께서 한미 FTA 반대집회에 나오실 그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구나. 할렐루야~
반대집회 ㅋㅋ 나오실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지만,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황당함.
한미fta 를 마구 밀어 붙이던 그 자신감은 어디로?
차라리 조용하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 자신감은 어디 갔을까요?
그냥 원래대로 주장하면 미워는 해도 실망은 안할텐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뭘?
미국과의 무역은 글로벌 시대를 사는 어느 세계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과연 FTA를 그렇게 잘 진행했습니깐?
물론 한게 있지요..미국의 썩을 쇠고기를 수입하는대신 부시로부터 FTA를 체결하도록
그러나 쇠고기 개방이후 미국의 입장이 바꼈지요.
또한 오바마가 선거의 공약으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고려해봐야한다고 수도없이 말을 했습니다. 과연 자유무역 협정이 현 정부가 이뤄놓은것입니까?
전노무현 대통령과 그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뤄놓은 것이지요.
근데 현정부가 과연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한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와서 도장 빨리 찍어주는거........전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쉽게 찍어주지 않았던 일을 현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어마한 시장을 무시못하지요. 세계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나라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또한 현정부는 현명하게 자국의 이익을 잘 생각해서
다시 줄달리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가 부시가 이뤄놓은 한미무역협정을 "그래..니네들 계약했지?"라며 쉽게 의회승인을 받아줄지부터 생각하고 다시 한번더 재협상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되겠지요.
아니면 또다시 한국은 큰시장을 읽게 되는거지요. 제 생각으로는 미국시장을 무시하다간 정말 큰코 다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들은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걸 한국에서 다 소비하고 달러를 벌이들이지 않겠다면 모를까......FTA는 정말 신중해야됩니다.
미국과의 무역은 이미 대한민국에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번 경제위기 중에 특히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본 것만 해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경제방식은 이미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노무현 정부때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FTA를 처음 주장한 것은 노무현 정부지 미 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공이산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토론 한 번 없이 밀어붙이기로 체결되었지요
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한민국 정치경제구조를 미국식으로 완전개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실패로 끝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내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서민들이 돈을 못벌고 돈을 쓸 사람이 없는데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FTA는 신중해야 합니다. 노공이산님의 재협상 주장 자체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지만 적어도 노공이산님이나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자신의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신의 노선을 바꾸는 기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진지한 댓글 감사합니다 ^^
정치인은 거짓말쟁이
오히려 정치인 보다 깍두기 들이 더 의리 있고 솔직하지 않을까요
입맛대로 멋대로 지맘대로 이것이 정치인들이 아닌가요
원래 멀쩡한 사람들도 정치를 하면 이렇게 변합니까?
정도를걷는 검사님들 방송인(아나운서)님들 정치하니까 다 바뀌더군요
뭐가 옳은것인지 뭐가 잘못인지를 하기좋은 말로 국민이 원하니까라는
변명으로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것은 오로지 진실 바른 정치랍니다.
이번 미국대선 보셨나요 정말 께끗합니다.
우리 정치인 본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러났으면 조용히 자기일에 충실하는 애국자가 되어주세요
시부랑 그리지 말고 지놈이 정치할때는 개같이 해놓코
남이하면 다 잘못하는것처럼 비판하지말고
가많히 있으면 50점이라도 따지요
진실바른 정치, 왜 유독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힘들까요 ㅋㅋㅋㅋㅋㅋㅋ
뇌기능을 상실했니?
정치를 떠나면 다들 입다물고 살아된다는 의미?
이게 정치야...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알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거야...
중간이 가면 뭐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뭍혀서 갈려고?
님, 입다물고 살아야 한다고 한적 없죠 ㅋㅋ
상황이 변했지.
노무현이 마련해놓은대로 소고기도 없이 그냥 작년에 비준했으면 된거여
그런데 지금은 소고기와 자동차까지 내주게 생겼어 상황이 변한거야
너는 지금 상황이 변한걸 너만 모르냐?
상황이 변했죠?
노무현이 마련한 대로 소고기도 없이 작년에 비준했으면 될까요? 노무현은 FTA 4대 선결조건으로 쇠고기를 걸었습니다. 시기상의 문제였죠, 하지만 결국 안정성이 입증 안되서 당연한 판단으로 이를 통과시키지 못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판단도 할 능력이 안되는 것이구요
그런데 먼저 비준을 하면?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꾸면? 미국이 "아.. 너네 이미 끝났으니까 쇠고기 수입 안해도 되겠다"라고 할까요? 글쎄요;;
노무현은 광우병이 발병했을때 작년2월달에 서둘러 스스로 미국산 광우병소를 매우
위험하다고 막았다.그래놓고..국민이 반대하는 한미FTA한건 하려고..작년10월에 자기스스로 미국에게 미친소수입하겟으니 한미FTA하자고 졸랐다.거짓말이라고?ㅋㅋㅋ 한미FTA 4대선결조건 한번인터넷 검색해봐.미친소재수입이 있나 없나?그래놓고 지는 지가 위험하다고 막아놓고 또 지손으로 수입하는거 뻘쭘하니깐 뼈가 잇느니 내장이 있느니 괜히 말장난하면서 시간끌다가 체결하면 욕먹을꺼같으니깐 정적인 딴나라당과 명박이에게 떠 넘겼지.옆에 일본은 20개월미만 소수입해서 우리도 일본기준대로 수입하겟다고 하면 되엇는데..노땅이 부시에게 아부하느라고 30개월을 기준으로 잡아버렸다.노빠들아 너희는 노땅이 세운 30개월미만의 미국소 29개월짜리 안심하고 먹을수있냐? 역시 위험한거 마찬가지라는거 너희도 알껄?노땅이 진짜 국민들을 위한다면 상식적으로 일본처럼 우리도 20개월미만만 수입한다고 주장했었어야 했다.한마디로 30개월미만 수입은 굴욕협상이지.노땅의 기준인 뼈,내장없는 29개월짜리 소 안심하고 먹을수있는 사람 어디 손들어봐!현명한 국민이 이런거 다 예상해서 그렇게 FTA심사숙고해서 하자고 했는데 일저질러놓고 나중에 뒷다마까고 호박씨까면서 은근슬적 정치판에 낄라고 하는거봐라.머하는짓이냐?
말씀이 좀 거칠긴 하지만...
뭐 제 내용과 큰 차이가 있는 것만은 아니군요 ㅋㅋㅋㅋ
노무현의 머리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왔다.
노무현집권5년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삼성경제연구소를 토대로 나온 것이니,
노무현과 열우당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좌회전신호를 넣고 우회전을
하였다. 5년집권의 정책들이 모두 보수를 위한 정책들이였다. 물론 여기에 FTA도
예외는 아니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산물이였던 것이다.
fta 절대반대 합니다....서민 죽이는 이러한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거대 자본에 의해서 소시민 모두 머슴처럼 전락할수 밖에 없고,거대 자본의 그늘에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만 존재할수밖에 없는 현실될것입니다